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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유엔, 13년째 北 인권 규탄…美 “압도적 힘으로 北에 대응”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3-22 조회수 : 128

[이슈&한반도] 유엔, 13년째 北 인권 규탄…美 “압도적 힘으로 北에 대응”

<앵커 멘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시 한번 채택했습니다.

13년쨉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근거법까지 만들어 놓은 북한 인권재단이 올해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정쟁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고문실에 끌려가기만 하면 거의 반죽음이 돼서 나왔어요.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좀 뒤처지면 막 발길로 차고... 안전원들이 중국놈의 씨라고 하면서 막 강제로 약을 먹여서 낙태시키고... "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다 두 차례나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을 당했던 곽정애 씨.

보위부와 단련대 등을 거치며 2년 가까이 당한 구타와 고문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인터뷰> 곽정애(2007년 탈북) :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밤에 자고 나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마당에다 이렇게 쭉 눕혀놨는데 그 시체 속에는 아직 채 숨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뒤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그림으로 기록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 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탈북여성들을 위해 위탁 부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별(곽정애 씨 딸) : "임산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제 낙태되는 거 알면서도 강제 북송시키고 어머니하고 아이를 분리해서 엄마만 강제 북송시키는 것은 사실 반인도 범죄거든요."

한 국제 인권단체가 이 같은 탈북민 375명을 심층 면접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보니 처형 장소는 333곳, 집단 매장지와 시신 화장터는 47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김혜숙(北 북창 수용소 출신 탈북민/2015년 유엔 증언) : "자기 죄를 묻지 마라, 자기 죄를 묻는 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반항한다는 죄로 공개 총살로 많이 죽였고, 공개 총살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번 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2005년 이후 13년 연속입니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당국에는 상당한 정치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 지현아 씨.

4차례 탈북과 3차례 강제 북송 과정에서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극도로 굶주림에 시달렸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녹취> 지현아(2007년 탈북) : "북한은 하나의 무서운 감옥입니다. 김씨 일가는 이곳에서 대량 학살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3만여 명. 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작년에 이제 1460명 정도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200명 정도로 입국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통계수치에서도 보듯이 김정은 정권이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회통제강화가 탈북행위에 억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인권법이 지난 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하면서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인권재단은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북한 인권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미국의 인종 차별 실태 등을 꼬집는 TV 방송을 하는 등 역공을 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최악의 인권말살국 미국’(지난 20일) : "인종차별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갖은 멸시와 학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17차례나 언급하며 북한을 미국의 핵심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안보전략을 밝히며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미국은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북한과 이란을 불량정권으로 지목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당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미국과 동맹국들은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열수(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쓰기 전에 북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비핵화회담에 나오는 것이 좋다. 기회의 창이 이제 곧 닫힐 때가 됐으니까 그 기회의 창을 이번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을 동반자 관계로 명시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이자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트럼프(美 대통령) :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과 가치, 부에 도전하려 하는 경쟁국, 중국과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MD 즉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법치와 항행 자유 등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밝히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국 정부와 전략적으로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미중 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결국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안보차원에서 경제차원에서 경쟁관계로 가게 되면 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냐면 바로 중국 스스로가 북한 또 북한 핵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북한과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의 딜링을 하기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한 칩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통상 3월에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도발 명분을 미리 막는 동시에 북미 간 대화의 계기도 만들 수 있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지난 5월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북핵 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5월,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병원과 은행, 기업의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녹취> 토마스 보서트(美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지난 20일) : "우리는 가볍게 혐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배후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호주·캐나다 등 다른 나라 정부와 민간 기업들도 우리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정은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 등 우리 군 기밀자료들이 북한 추정 해커로부터 대거 유출됐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부터 가상화폐도 주 공격대상이 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월과 9월 가상화폐 70억 원을 노린 해킹과,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3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모두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상명(하우리 CERT 실장) : "외화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한 북한에 있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요원들도 굉장히 수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는게, 과거에 비해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북한은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에 6천 8백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킹 특수 업무를 배우는 모란봉대학과 김일군사대학 등을 통해 사이버전 요원 양성에 몰두, 세계 7위권의 해킹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인터뷰> 김열수(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아직도 이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 이게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이버전과 관련된 법체계를 마련하고요. 북한에 사이버전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좀 강화할 때가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는 물론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며 우리 일상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13년째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출처 : KBS